2021. 3. 15(월)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268		발의년월일 : 2021. 3. 3.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해당 조례의 상위법이 2020년 2월 제정되고, 2021년 2우러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라 적용법령을 개정하고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신용평가 제도의 변경으로 이를 반영하고

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지원법」으로 개정함(안 제2조)

나. 신용평가 제도가 신용등급에개인심용평점으로 변경되어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4등급이하를 대응구간에 맞게 839점이하로 함(안 제5조)

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익산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3개월로 완화함(안 제5조제1호)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11. 28 조례 제1410호로 제정된후 3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51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상위법 제정에 맞춰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확대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용어의 뜻을 2020. 3. 1 법률 제171253호로 제정되어 2021. 3, 31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5조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 제도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되어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를 “개인신용평점 839점이하”로 개정하여 2020. 2. 4일 법률 제16957호로 제정되어 2021. 2. 4일부터 시행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개정하였고, 같은조 제1호를 개정하여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3개월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로 완화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 전반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일부 조항의 개정과 코로나19와 장기간 경제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해 당사자에 충분한 예고 없이 추진되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된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